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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및 빈집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
?노후?방치건축물의 소규모 정비방식 강화를 통한 도시기능 및 경관 개선
- 노후?방치건축물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 방식의 재정비를 확대?강화하며, 이를 촉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확대
?빈집 모니터링 추진과 빈집으로의 전환 방지 대책 강화
- 빈집 전환 가능성이 높은 노후불량주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빈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자산으로서의 활용가치 극대화 검토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은 빈집 재생,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빈집을 지역자산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빈집의 적정관리와
활용성 제고 도모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도시?생활 공간 구축
- 저출산 해소를 위해 도심의 교통 요지에 신혼부부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영유아
기반시설 확충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한 주거공간 제공
-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설계와 기반시설의
고령친화적 설계기준 검토,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시설 확충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는 도시
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
-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여 문화적?인종적 소수를 보호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과 서비스 제공
?생활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미달지역 해소
-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 미달지역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국가최소기준 이상으로 공급
- 지자체는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생활인프라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확충 노력
- 인구밀도, 시설 수용능력, 유휴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시설 전환, 복합화, 지역 간 연계, 교통 연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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