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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문별 계획
? 축산분뇨 자원화, 무농약?무화학비료 농사 장려 등을 통한 농경지역 비
점오염물질 최소화를 추진
? 분류식 관거 보급
? 수변구역 관리 강화
- 수변구역 규제사항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
-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구역에서 취사, 야영, 세차, 낚시 등 오염행위 단속
및 근절
? 비점오염 방지용 저류지 건설을 추진
? 사업장 비점오염물질을 최소화
- 업종별 오염물질 사용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골프장 유출수 관리 강화
? 비점오염원 관리기술의 연구 및 적용성 평가 연구 필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개발사업관리
ㄱ) 오염총량관리제 개념
? 오염총량관리제도란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
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
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ㄴ) 오염총량관리제의 의의
?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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