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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1) 정의
?학교란 다음의 시설을 말함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 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사이버대학 및 대학원대학 제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
(2) 결정기준
【표Ⅴ-40】학교 결정 기준
결 정 기 준
?통학권의범위,주변환경의정비상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건전한교육목적달성과주민의문화교육
향상에기여할수있는중심시설이되도록할것
?지역전체의인구규모및취학률을감안한학생수를추정하여지역별인구밀도에따라적절한배치간격을
유지할것
?재해취약지역에는설치를가급적억제하고부득이설치하는경우에는재해발생가능성을충분히고려하여
설치할것
?위생·교육·보안상지장을초래하는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관람장과소음·진동등으로교육활동에
장애가되는고속국도·철도등에근접한지역에는설치하지아니할것.다만,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하여
산업체가당해산업체안에부설학교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통학에위험하거나지장이되는요인이없어야하며,교통이빈번한도로·철도등이관통하지아니하는
곳에설치할것
?일조·통풍및배수가잘되는지역에설치할것
?학교주변에는녹지등차단공간을둘것
?옥외체육장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5조에따라설치하되,원칙적으로교사
부지와연접된곳에설치할것
?도서관·강당등일반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관리상또는방화상지장이없도록할것
?초등학교는2개의근린주거구역단위에1개의비율로,중학교및고등학교는3개근린주거구역단위에1개의
비율로배치할것.다만,초등학교는관할교육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경우에는2개의근린
주거구역단위에1개의비율보다낮은비율로설치할수있다.
?초등학교는학생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통학할수있도록다른공공시설의이용관계를고려하여야하며,
통학거리는1천5백미터이내로할것.다만,도시지역외의지역에설치하는초등학교중학생수의확보가
어려운경우에는학생수가학년당1개학급이상을유지할수있는범위까지통학거리를확대할수
있으나,통학을위한교통수단의이용가능성을고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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