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3페이지

? 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4. 도시계획시설
가.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1) 개요
가)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기반시설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정의되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
해 바탕이 되는 공공시설과 주민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을 의미함
?법률로서 정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총 7개 종류 52개 시설이 기반시설에 해당함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지역의 성격
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나)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은 크게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됨
【표Ⅴ-15】기반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의세분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
교통시설(10)
시설,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5)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
유통·공급시설(9)
공동구,시장,유류저장및송유설비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
공공·문화체육시설(9)
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8)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7)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16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