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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2. 환경?교통?재해 등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환경영향평가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경관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
모개발사업에 있어 경관 훼손의 우려가 큰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경
관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경관훼손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음?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중 위탁?경관항목 주요 평가내용으로 기존 경관지역
의 활용방안 및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하며,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
망변화로 인한 영향의 정량적 평가와 대책 등이 있음?
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
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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