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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범위
?재해취약성분석은도시군기본계획을수립변경하는경우에해당시군의재해취약지역을
·
·
·
사전에
검토하여중장기적재해예방형도시계획방향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재해취약성분석결과는다음의도시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에입안여부를판단하는데
·
적용하거나재해예방을위한대책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계획
·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고구역의지정또는변경에
,
,
,
관한계획
-
기반시설의설치정비또는개량에관한계획
·
-
도시개발사업또는정비사업에관한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계획과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계획과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4)
분석주체
? 재해취약성분석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
·
·
가
관할구역에대해시행
마 분석범위및절차
.
1)
분석단위
?
재해취약성은도시군기본계획수립변경또는도시군관리계획입안일로부터가장최신년도의
·
·
·
해당시군의인구센서스집계구격자로분석함을원칙
·
( )
?
단 해수면상승취약성분석에서는해안선으로부터 이내에포함되는해당시군의인구센서스
,
1km
집계구로한정
2)
분석시기
?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
·변경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
·
단계에서시행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
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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