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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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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2급,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0,000원이하, 부부가구 1,904,000원이하
       
  • 지원내용
    • 급여 20,000 원~286,050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신청기관 :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내용
    • 기초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2급인 자(주장애가 3급이고 부장애가 중복된 3급 장애인포함)
  • 지원내용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중증장애인 : 1인당 월2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5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경증장애인,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경증장애인: 1인당 월10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이고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이고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신청기관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 장애인행정도우미-관공서 행정업무보조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등에 배치하여 안마 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서 공개모집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설치지역 시도당1개소(16개지역)
  • 문 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운영지원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지원고용,취업후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등) 내방,전화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으로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1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1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연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신청기관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발급비용 지원(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지급(기초생활 수급자가 직접 청구할 경우는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가능)

장애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직권재진단대상 :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 신청기관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
    • 차상위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자는 계속 지원
  • 지원대상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직접조제), 본인부담금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15% (암,심장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10%)전액을 지원하되,본인부담금,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기관
    • 읍·면·동에 신청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소유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및 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 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3천만원이하
    • 지원내용: 장애등급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5~6급인 경우 :10% 감면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품목(22)

    장애유형

    지원기준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이동변기

    중증(13)

    지체,뇌병변

    60만원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중증(13)뇌병변, 심장

    35만원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중증(13) 심장

    35만원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2만원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진동시계

    청각

    3만원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중증(13)

    지체,뇌병변

    5만원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중증(13)지체,뇌병변

    150만원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80만원

    목욕의자

    지체,병변

    60만원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 신청기관
    •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장애아동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매월14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지원
    • 언어치료,청능치료,미술·음악치료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신청기관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
    • 장애인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기관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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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담당자 :
장정원 이메일 : [eli013@korea.kr ]
전화번호 :
031-86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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