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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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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의와 신청방법

정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을 뜻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대상자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절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소득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씩 증가(8인가구 : 2,331,973 원)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선정절차

  •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 시청(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에 의한 통합조사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4인가구 1,340,214원)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전 날 지급)

해산급여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영아 1인당 60만원의 해산비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지급)

장제급여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1구당 75만원의 장제비 지급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4인가구기준 1,787천원)인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 근로무능력으로 구성되어있는 가구 - 1종 (의료보호 적용부분 100%혜택)
  •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 2종 (의료보호 적용부분 85%혜택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기준 1,888천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원
  • 전월세 등 임차 가구는 월세 등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며, 매월 20일 지급
  • 자가 가구는 현금 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수선 등 주택 개량 지원

2017년 정부양곡할인지원

지원단가 : 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 수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2017년 정부양곡할인지원
구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곡
(2016년산)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110원 2,800원 25,3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00원 14,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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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보장팀
담당자 :
박금옥 이메일 : [kumdk21@korea.kr]
전화번호 :
031-86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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