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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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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배경

환경요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도입


제도의 의의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일반적으로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대별될수 있음

  • 직접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과 같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 간접규제는 쓰레기종량제와 같이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해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저감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

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부과대상

정기분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수시분 부과대상

  • 부과대상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개선부담금 수시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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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 환경보호과 > 환경기획팀
담당자 :
박양희 이메일 : [pyh0404@korea.kr]
전화번호 :
031-86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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