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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및 용어정의

근거법규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제77조, 령제63조, 규칙제80조(신규등록신청)
  • 법제78조, 령제64조, 규칙제82조 (등록전환신청)
  • 법제79조, 령제65조, 규칙제83조 (분할신청)
  • 법제80조, 령제66조 (합병신청)
  • 법제81조, 령제67조, 규칙제84조 (지목변경신청)

②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규정

  • 규정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규칙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규정제8조(등록증명서발급)
  • 규칙제6조(등록증명서발급신청 및 등록증명서)
  • 규정제10조(수수료),규칙제7조(수수료)

용어정의

  •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을 말한다.
  •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 한 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등록증명서”라 함은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 “등록관청”이라 함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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