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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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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 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공개 제도의 목적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http://open.go.kr)을 통하여 접수하여야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책임현황

정보공개 책임현황 안내표
구 분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031-860-2110
정보공개담당 총무팀장 오천명 031-860-2113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김성훈 031-86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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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총무팀
담당자 :
김성훈 이메일 : [kkshuni@korea.kr]
전화번호 :
031-86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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