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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수거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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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수거 보상제

목적

  •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사회복지 대상자 일자리 제공 및 복지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9조

운영내용

  • 시민이 불법 현수막·벽보·퇴폐유해전단지 수거(정비)할 경우 보상금 지급
    ※ 예산 소진 시 사업중단

신청자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① 만 60세이상,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③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1세대1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상금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어 생계주거급여가 감액됨

보상금 지급 대상광고물 및 기준

보상금 지급 대상광고물 및 기준
광고물 종류 크기·형태 단위 지급액
현수막 길이 6m 이상 1장 3,000원
길이 6m 미만 1장 2,000원
족자형 1장 1,000원
벽보 벽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1장 100원
퇴폐·유해전단지 명함형 등 1장 50원

- 현수막은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하여 현수막과 함께 수거
-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 포함 수거
- 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수거자에게 있음

보상금 지급한도

  • 1인 1개월 500,000원
  • 단, 현수막 보상 수거 금액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0,000원 지급가능

보상대상 제외 광고물

  •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게시된 광고물
  • 신고 후 게시된 광고물
  • 지정 게시판에 게시된 광고물
  • 공공목적, 선거·정당, 집회(시위) 관련 홍보물
  • 공동주택단지 또는 건물에 표시된 광고물
  • 건물 입구에 투입되거나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
  • 게시·부착·배포되지 아니한 광고물
  • 기타 접수처의 확인·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로 볼 수 없는 광고물

신청·접수처

  • 시청(3층)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보상금 지급

  • 신청 익월 10일한 신청인 개별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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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 건축과 > 도시디자인팀
담당자 :
이수원 이메일 : [kant700@korea.kr]
전화번호 :
031-86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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