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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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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279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주요 공익침해 행위 예시

분야별 공익침해 행위 예시
분 야 주요 공익침해 행위 예 시
건강분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안전분야 교량 부실 시공 강을 지나는 고량 하부가 준설과 유속 증가로 강바닥이 깎여 교량의 안전을 위한 바닥 보호공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행위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왼 화학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수천 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
소비자 이익 분야 유사 석유 판매 주유기 아래에 정품석유와 유사석유의 저장탱크와 배관을 따로 설치하고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차량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행위
공정경쟁 분야 LPG 담합 국제 LPG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LPG수입 판매업체들이 영업비밀인 LPG판매가를 비밀리에 정한 뒤 시장에 공급한 행위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동두천시공익신고센터 : 공익신고 접수 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이송 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30일 이내 연장 가능)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에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신변보호 제공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방법

  • 공익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동두천시공익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상담하기 클릭 바로가기
  •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
    • 인터넷 : 공익신고 및 상담하기 바로가기
    • 우편신고 :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신고 : (031) 860-2071 / 2072
    • FAX신고 : (031) 860-2662
    • 방문신고 : 시청 2층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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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감사팀
담당자 :
김재호 이메일 : [arckjh95@korea.kr]
전화번호 :
031-86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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