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행위 등 신고

Home > 전자민원실 > 신고센터 >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행위 등 신고
확대 축소 인쇄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행위 등 신고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 우편, 엽서, FAX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우)483-708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청 농정축산위생과 위생팀
    • 전 화 : (031)860-2231~4
    • FAX : (031)860-2670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액 상세

부정불량식품

  •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22조, 제74조의 위반행위
    •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한 자 (1,000만원)
    •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사용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한 자 (100만원)
    • 유독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오염물질, 판매금지 병육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 등 (30만원)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20만원)
    •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가) 식품첨가물제조업 (30만원)
      나) 식품제조가공업 (20만원)
      다)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10만원)
      라) 식품소분업 (8만원)
      마) 식용얼음판매업 (3만원)
      바) 식품운반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업종 외의 영업행위 포함) (1만원)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등 - 자연산물(농수산물)은 제외 (1만원)
  •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의 위반행위
    • 영업허가(신고)나 취소(폐쇄)에 해당하는 기준규격 위반 및 처분기간 중 영업행위 (20만원)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 위반 (15만원)
    •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10만원)
    •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 위반 (7만원)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6조, 제69조의 위반행위
    •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및 AIDS에 걸린 자를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 집단급식소 미신고 (5만원)
  •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행위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10만원)
  • 그 외 식품위생법 제7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 행위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등수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만 해당)
    •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로써 관할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처분 (2호 가∼라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예산액 : 50만원

퇴,변태 영업

  • 식품위생법 제31조의 위반행위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20만원)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상영사용하는 행위 (10만원)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전체게시물 21, 페이지 : 1/3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행위 등 신고 게시물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21 비밀글 신고합니다. 석** 2016.06.10 4
20 비밀글 신고합니다. 김** 2016.06.04 7
19 비밀글 신고합니다. (1) 문** 2015.06.30 21
18 비밀글 신고합니다. 권** 2014.09.30 10
17 비밀글 신고합니다. 조** 2014.03.11 8
16 비밀글 신고합니다. 박** 2014.02.17 5
15 비밀글 신고합니다. 정** 2013.11.10 5
14 비밀글 신고합니다. 양** 2013.11.03 5
13 비밀글 신고합니다. (1) 박** 2013.06.04 9
12 비밀글 신고합니다. (1) 김** 2013.04.18 14
처음 이전10개 1 2 3 다음10개 맨끝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사용편의성 조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 농업축산위생과 > 위생팀
담당자 :
이현주 이메일 : [weed1211@korea.kr]
전화번호 :
031-860-2234

퀵 링크

  • 우리시에바란다
  • 일자리센터
  • 전화번호
  • 오시는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