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행정규제개혁

Home > 전자민원실 > 신고센터 > 행정규제개혁
확대 축소 인쇄

행정규제 개혁이란?

  • 동두천시에서는 규제개혁팀을 구성하여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규제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 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자체 운영되고 있는 임의지침(기준등) 정비

행정규제의 범위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규제개혁 신고센터 안내

신고기간 : 연중

신고내용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나 규제남용사례 등

신 고 처

  • 인터넷 : 동두천시 인터넷 규제개혁센터
  • 전 화 : (031)860-2550, 2552
  • 팩 스 : (031)860-2662

인터넷 규제개혁 신고센터 : 동두천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규제개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4, 페이지 : 1/1
행정규제개혁 게시물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 비밀글 신고합니다. (1) 노** 2013.06.22 19
3 비밀글 신고합니다. 박** 2011.10.22 13
2 비밀글 신고합니다. (1) 박** 2011.07.07 25
1 비밀글 신고합니다. 박** 2010.08.24 138
처음 이전10개 1 다음10개 맨끝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사용편의성 조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규제개혁팀
담당자 :
한윤지 이메일 : []
전화번호 :
031-860-2552

퀵 링크

  • 우리시에바란다
  • 일자리센터
  • 전화번호
  • 오시는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