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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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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10일부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의 사업수행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 시키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 17종

  • 묘지설치허가 : 사회복지과
  • 봉안시설설치신고 : 사회복지과
  • 사설자연장지조성신고 : 사회복지과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환경보호과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 농업축산위생과
  • 초지조성허가 : 농업축산위생과
  • 사료제조업 등록신고 : 농업축산위생과
  •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 환경보호과
  • 농지전용허가 : 농업축산위생과
  •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허가 : 지역경제과
  •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 지역경제과
  •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 : 지역경제과
  •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 지역경제과
  • 담배제조업허가신청 : 지역경제과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건축과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과
  • 개간대상지선정 : 환경사업소

접 수 처 : 민원접수창구 (민원실 4번 창구)

문 의 처 : 민원봉사과 민원팀 ☏ 860-2135

수수료 : 무료

처리절차

  • 민원상담
  • 사전심사청구서접수
  • 후견인 지정
  • 처리주무부서 서류 송부
  • 민원서류 정밀검토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심사결과 통보
  • 정식민원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불가시 사유 설명 및 대안 안내)

관련서식

한글파일별지1,2호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
연번 담당부서 민원사무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구비서류
1 사회복지과 묘지 설치허가 7 - 신청서 1부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2 사회복지과 봉안시설설치신고 7 - 신청서 1부
- 봉안시설의 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
3 사회복지과 사설자연장지조성신고 7 - 신청서 1부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4 환경보호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1 - 표준설계도서
5 농업축산위생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1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6 농업축산위생과 초지조성허가 15 - 사업계획서
7 농업축산위생과 사료제조업 등록신고 7 - 시설개요서
8 환경보호과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2 - 위치도 및 배출공정 흐름도
- 원료 사용명세 및 오염물질 내역서
9 농업축산위생과 농지전용허가 7 - 사업계획서
- 지적도등본 및 지형도
10 지역경제과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허가 3 - 사업계획서
11 지역경제과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3 - 사업계획서
12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 3 - 사업계획서
13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4 - 석유저장시설 현황 자료, 건설 및 보육계획서
- 저장시설 및 주유기 배치도면
- 시설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중화장실 건설계획서
14 지역경제과 담배제조업허가신청 30 - 사업계획서
- 자본금에 관한 서류
- 제조시설에 관한 서류
15 건 축 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7 - 건축계획서, 배치도
16 도 시 과 개발행위허가 7 - 청구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부
- 당해 건축물의 용도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7 환경사업소 개간대상지선정 7 -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 사업별 필요 투자액
- 사업 시행의 효과
- 사업 시행 예정지 위치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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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민원봉사과 > 민원팀
담당자 :
홍지연
전화번호 :
031-860-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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